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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대미관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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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미국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대선을 ‘똘기의 트럼프와 꼰대같은 바이든’의 대결이라는 한국형 표현으로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일견 맞을 수도 있는 얘기다.

 

나는 애당초 4년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 아니 대통령 당선의 의미가 전통적 질서를 강조하는 ‘꼰대’의 피곤함에서 벗어나, 조금은 새로운 유형의 소위 ‘똘끼’ 리더십에 대한 미국인의 기대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았었다.

 

월가에 대한 반감,

막강한 의회권력으로부터의 탈피,

전통적 질서와 원칙주의에 대한 일탈 등

이들이 모여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고, 트럼프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과 결합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4년을 경험하며 미국인들은

이런 새로운 똘끼 리더십에 대해 오히려 더 큰 피곤함을 느낀 듯하다.

소위 경합지역에서의 4년 전 트럼프 쏠림현상이 이번 선거에선 몇 개 주를 바이든이 되찾아오는 바뀜현상으로 전환되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미국이 다시 전통적 질서와 원칙이 중시되는 나라로 복원된다는 의미로 나는 생각한다.

백악관도 백악관이지만 상하원, 즉 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트럼프식의 하향식 접근이 아닌 부처의 역할 등이 강조되는 상향식 접근이 정책결정에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익 중심정책에서 다소는 세계 각국과의 공조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이 점차적으로 조성될 공산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우리 언론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 문제 관련하여 미국을 바라볼 때 지난 4년간 트럼프만 봐왔다.

 

그러나 이젠 좀 다를 것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나는 꼰대라 칭하는 바이든만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특히나 미 의회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처럼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하는 청와대 정부를 연상할 일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 의회의 평가는 어땠는지 중요하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만날 때 미군감축금지법안을 결의한 미 의회다. 인권의 문제에 더욱 민감한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의회이며, 이는 북한 권력에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적 우방으로서의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미 의회다.

 

트럼프의 다소 돌발적 대북행보와는 달리 대단히 숙고하는 행보들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적어도 일본을 방문한 김에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런 이벤트는 다시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다.

 

바이든은 이미 TV토론에서 김정은을 세 차례나 ‘폭력배’라고 불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을 정당화하고 폭력배와 대화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김정은과의 만남의 전제조건으로 핵 능력을 낮추겠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한반도는 핵이 없는 지역(nuclear free zone)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미국의회를 잘 아는 참모진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얼마만큼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었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평가절하는 듯한 대사의 시각이 과연 미국과 공감이 될까 싶다.

 

똘끼를 만나고 이용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이젠 꼰대를 만나 이를 이용하는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교엔 '구관이 명관'인데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대로 해야 할텐데 말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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