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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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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위원별로 최대 5명, 총 35명까지 심사대상자 취합

내달 13일 2차 회의…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확인·심의 진행

이헌 "친정부 아닌 인사로…與 동의하면 연내 출범 가능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첫 회의를 열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각 위원별로 최대 5명, 총 35명까지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를 취합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첫 회의를 가졌다.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등 위원 7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다.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위원장 선출과 심사대상자 제시방식 및 기한 등을 논의한 결과 조 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후보자는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각 위원별로 5명 이내 범위로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제시키로 했다. 7명의 위원이 총 35명까지 공수처장 후보들을 우선 모은 뒤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천위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확인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중립성을 지키는 후보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될 수 있게 할 처장 후보를 뽑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장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직무 중립성을 지킨다면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런 분을 (야당 측이) 추천하는 거에 정부 여당 쪽에서, 다른 추천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연내 출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입법하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수처 추천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제 개인을 흔들기 하는 부분, 나아가서 추천을 안 하면 (공수처법 개정) 입법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방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중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다음주 회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뒤늦은 출발이다. 법정시한을 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후보자 추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인사 2명을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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