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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日, 스가 취임 후 '간극 확인' 첫 국장급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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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정부·징용기업에 강제징용 판결에 성의 강조

수출 규제 철회 촉구,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전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외교당국이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은 여전했다.

 

양국은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2시간여 동안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화상으로 진행된 후 4개월 만이다.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진행된 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날 김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사법부 소관이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에 대해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국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성을 상기했다. 김 국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현금화 조치와 관련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고,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로 예상됐던 해양 방류 결정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대화하자는 부분에서는 양측이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핵심 파트인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할 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있어 앞으로 긴밀히 대화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협의 이후 외교청사를 나가며 취재진과 만나 "오늘 협의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냐"는 질문에 "다음에 설명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입장에서 차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독일 등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외교부는 "소녀상 설치는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스스로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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