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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오늘 발표…후폭풍 불가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과 배임행위 등 검증
국회 감사 시한 8개월 초과…외압 논란 제기도
탈원전 정책 타당성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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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감사원이 20일 오후 2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론과 일반에 공개한다.

 

국회가 지난해 9월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으로 길었던 감사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감사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월성1호기는 1983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2012년 11월까지 수명이 다했으나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하고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런 방침과 달리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영구정지를 결정했고 월성 1호기는 3년가량 빨리 가동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내린 경제성 평가가 타당했는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됐고 이는 국회의 감사 요구로 이어졌다.

 

한수원이 폐쇄 결정 3개월 전 자체 보고서에서 계속 가동 이득이 3707억원이라고 분석했지만 외부 용역 끝에 최종 경제성 평가 결과가 224억원으로 나온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 야권 등의 문제의식이다.

 

감사원은 국회법상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후 2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해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까지였던 법정 감사 시한을 넘겨서도 결론이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감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최재형 원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감사보고서 확정을 보류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보고서 의결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최 원장은 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위를 연달아 소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최 원장은 자신과 감사위원들 간의 갈등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지난 6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을 언급하며 탈원전은 국민적 합의를 얻은 정책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잡음은 계속됐다.

 

감사 결과를 놓고 최 원장과 청와대가 신경전을 벌이다 수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마저 대두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진통 속에서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고강도 보완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19일 감사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공개될 감사 보고서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감사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원장도 앞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국한된 감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발표될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놓고 야권이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일도양단식의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편 최 원장이 산업부의 '감사 저항'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어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압력이 없었다면서도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며 감사 대상인 산업부의 자료 삭제, 진술 회피 등 문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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