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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국정감사 이것만은 짚고 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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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 군남댐 치수관리 살펴볼 것
겸손한 자세로 ‘우리동네 대변인 김성원’ 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화로 인해 피감기관의 증인 출석 등 대면 감사 축소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 포인트를 사전에 짚어 보고 국민들이 보다 심도 있는 국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미리 짚어보기로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을 만나봤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다. <편집자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우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와 국민의힘은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의 조속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 일정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증인도 줄이고, 화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상임위도 있어 예년과 달리 조용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국정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북한의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총격 및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은폐의혹과 대응부실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한치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혀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특히 환경노동관련 이슈가 많은 것 같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으신지?

 

“환경과 노동은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자 정책 하나하나가 모든 국민의 삶 속에 살아숨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언제나 크고 작은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늘 현장에 나가 국민들과 소통하며 문제의 해답을 찾고 실제 국민이 체감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 하는 것도 환노위 소속 의원으로서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환경 쪽은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 문제와 함께 연천 군남댐의 치수관리 증대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코로나19 확대로 늘어난 쓰레기 문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문제를 이스타항공의 사례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과연 절차가 공정했는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또다른 불공정을 야기하진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택배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문제 역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이러한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오시면서 대목인 추석 연휴만 바라보셨을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국내 전통시장에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1,279억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관리와 예방시설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초기에 경종이나 방송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율은 54.6% 뿐이고, 개별 점포별 소방관서로 화재신고가 접수되는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율은 약 25% 뿐이다. 특히, 전국 전통시장 1,665곳의 80%인 1,328곳이 소방안전등급(A-E등급)상 일선 소방서가 관리하는 B・C등급이다.

 

이에 화재참사를 원천봉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방청이 직접 관리하는 E등급의 전통시장과 같이 C등급 이하 전통시장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로 동두천・연천의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로부터 상인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민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단을 면담하는 등 경제현안 및 기업경영의 정책개선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계신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면담을 통해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에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들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과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기도 바쁜 시기인데 기업들을 불필요한 규제로 묶으려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이 쟁점사항마다 기업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나가겠다.

 

추석연휴를 맞아 동두천・연천 경제를 이끌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직접 찾아 뵙고, 고충과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동두천 유치 확정 등 지역내 고용기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다. 또한 내년 국비사업으로 19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

 

“지역발전을 위한 길, 지역주민들께서 마음껏 일해보라고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그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악물고 한발 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0대 국회에서 펼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제21대 국회운영의 최전방에서 각종 여야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 발탁됐다. 이러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정부 장・차관들과 계속된 면담을 해왔고, 결국 2021년 정부예산안에 1,988억원이 확보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추가노선 검토안에 동두천을 포함’시켰고,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연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유치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끌었다. 
물론 이 모든 성과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우선 14만 연천・동두천 주민여러분의 큰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님을 필두로 불철주야 발로 뛰어주신 도・시・군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드린다. 

 

20대 국회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주민분들께 예산폭탄을 안겨드리는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지역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이번 국정감사 키워드는 ‘국민과 함께! 국난극복 국회’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구멍난 안보, 무너진 경제 등 국난 극복을 위한 국정대전환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민의를 반영하여 민생에 집중하는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한다. 정책적 비판과 함께 입법・예산・제도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다.


특히 최근 벌어진 북한의 우리나라 공무원 총격 및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은폐 의혹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확산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동두천・연천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국민의 힘! 동두천의 힘! 연천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극복하길 기대한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만이 주민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부지런히 발로 뛰며, 주민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 언제나 초심 잊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믿을 수 있는 우리동네 대변인 김성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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