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0.27 (화)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7.6℃
  • 박무서울 13.2℃
  • 박무대전 12.4℃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6.1℃
  • 박무광주 13.5℃
  • 구름많음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2.8℃
  • 구름조금제주 18.0℃
  • 맑음강화 12.5℃
  • 구름조금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7℃
  • 구름많음강진군 15.4℃
  • 구름조금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소병훈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스마트혁신사업 탄력"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규제 특례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도시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의 성과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속 조치다.”라며,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인해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기간 연장 신청 절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업체들의 사업 공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추미애, 사안 따라 윤석열 해임 건의 가능"
與 송기헌 "중대한 위법 있다면 검찰총장 책임" '文임기 보장' 주장에 "대통령 방패막이 삼다니"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건의 가능성에 대해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본인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무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추

정치

더보기
"추미애, 사안 따라 윤석열 해임 건의 가능"
與 송기헌 "중대한 위법 있다면 검찰총장 책임" '文임기 보장' 주장에 "대통령 방패막이 삼다니"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건의 가능성에 대해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본인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무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추

경제

더보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공시가 현실화…인상 폭·속도 '촉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그동안 초고가 주택에 한 해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를 토지·주택 시장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격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까지 전반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나 저소득층 등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인상 폭과 속도가 앞으로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된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문화

더보기
알프레드 리드 서거 15주년 기념음악회 열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윈드오케스트라 제106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관악계 거장 알프레드 리드 서거 15주년 기념음악회’ 부제를 가지고 개최된다. 알프레드 리드는 신고전주의 작곡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군악대에서 활동하며 콘서트 밴드에 몰두해 윈드 작품을 다수 작곡했다. 그의 다양한 관악곡이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화려한 하모니로 연주될 예정이며 트럼펫과 가야금 협연, 한국 무용 독무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서울윈드오케스트라는 1974년 창단해 관악과 창작곡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매년 2~3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 야외연주, 방송사 및 초청연주 등 연간 30여회의 다양한 연주 활동으로 관악기의 힘 있고 깊은 사운드를 매력적으로 구현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김응두(숭실대학교 음악원 주임교수)의 지휘와 성굉모(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유익하고 명쾌한 해설, 한국의 미를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작곡가 서순정(한양대 겸임교수), 선율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한국무용 정효민(한예종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국악계의 떠오르는 샛별 가야금 임재인,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