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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공정경제 3법'놓고 심상치 않은 내홍 기류

김종인의 ‘3법 원칙적 찬성’에 상당수 의원 반발
김종인 파격 행보에 잡음 안 내던 의원들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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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내놓은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당내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앞서 정강·정책 개정, 극우 세력과의 선 긋기 등 김 위원장의 전향적 행보에도 잡음을 내지 않았던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당 내부에서는 상법·공정거래법의 전반적 개정이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김 위원장은 21일 "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 (의원들이) 공정경제 3법 자체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언급하며 내부 이견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119조2항) 신설을 주도할만큼 경제민주화 가치를 줄곧 강조해온 김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경제에 주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등 현실론을 내세우며 반기를 들고 있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일명 '독소조항'은 반드시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 쟁점마다 기업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김태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 부분 없이 이상적으로 가다보면 그런 법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기업에 미치는 부분이 올바르지 않다면 경제 3법과 같이 노동법도 바꿔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해진 의원도 "지금은 빈사 상태에 빠져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를 오히려 더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시기"라며 "정말 필요성이 인증돼서 하더라도 독소조항(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3개는 빠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정무·기재·예결위 분야를 담당하는 제1정조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정책 조율 차원에서 할 일을 해야 하니 생각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당위로 맞고 틀리는 것도 중요한데,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차원과 현실적인 부분, 전문가나 현장에 계신 재계·경제계 의견을 같이 들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지만 이중규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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