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0.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3℃
  • 흐림강릉 14.0℃
  • 구름많음서울 13.3℃
  • 흐림대전 12.3℃
  • 흐림대구 14.9℃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4.2℃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2.3℃
  • 제주 14.7℃
  • 구름조금강화 9.3℃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4.7℃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4차 추경 '기싸움'...통신비 할인엔 9300억 vs. 독감백신·특별돌봄 지원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빚내서라도 필요"
"택시 재난지원금, 법인택시로 확대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가 20일 추석 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빚을 내서라도 꼭 긴요한 곳이 더 있다면 바로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과 중고생 돌봄 지원 예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 코로나19와 뒤섞이면 방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현 정부는 4차 추경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1인당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부담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에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충남 예산의 한 중학생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돌봄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284만명의 모든 중고생까지 돌봄비를 초등학생 같이 지원해도 약 5700억원이 있으면 된다. 국민 60%가량이 잘못한 일이라고 한 만13세 이상 통신비 할인 9300억원 보다 3600억원이나 적은 돈으로도 모든 학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또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법인택시 종사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현미 장관 "10월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낮추는 방안 발표할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6억원 구간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적에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원래부터 높아서 거의 현실화율의 제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를 해야 겠다고 2018년에 처음 발표를 하고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가격대별, 유형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다"며 "서울에 비싼 지역의 집이 작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낮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평균보다 절반 이하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고, 그런 곳은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상향이 이뤄진 곳이 있다"며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이동걸 회장, 기안기금 고금리 지적에 "불필요한 신청 줄이기 위한 조치"(종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금리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금 신청을 줄이려면 평균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할 위치는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에 줄 때 7%가 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누가 이용하겠느냐"며 기안기금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2조4000억원 기금투입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7%+α(알파)'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성 의원은 "1~1.5%대 금리로 조달해서 7%대에 대출을 내주면 되겠느냐"며 "기안기금은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회

더보기
추미애, '김봉현 로비 폭로' 연루 의혹 검사 직접 감찰 지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폭로에 대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 "추 장관은 금일 '라임' 사건 관련 김 대표(전 회장)의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나선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자필 옥중서신인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통해 법조계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7월께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며 "이 3명 중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역시 그들은 ‘여측이심(如厠二心)’의 대가들이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사람들이 급할 때는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을 찾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나 싶게 언행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를 두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살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지 물어보나마나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5백냥의 보따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어느 부자가 보인 언행을 그린 옛날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면(병을 고쳐주면…등) 전재산을 바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것인데 영어에도, 한자 사자성어에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 영어로 ‘Danger Past, God forgott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험이 지나고 나면 신은 잊혀지고 만다’라는 말이다. 한자 사자성어에서도 ‘여측이심(如厠二心)’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화장실의 두마음’이라는 말인데 국어사전에는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