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조두순 출소 임박하자 '접근금지법' '격리법' 감시법' 봇물

URL복사

"법률로 몽땅 정하겠다? 입법 역할 범위 고민 부족"
"개별 사건만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건 매우 위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두순 접근금지법'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 감시법'….

8세 여야를 성폭행해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가 조두순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반경을 최대 1km로 넓히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해 활동반경을 주거지 200m 밖으로는 아예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최장 10년까지 보호수용시설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안)'도 등장했다.

조두순이 출소를 석 달 앞둔 이제야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을 우르르 발의하는 데 대해 따가운 시선도 있다. 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간 지 이미 12년이나 지났는데 '지난 12년 간은 뭘 했느냐'는 지적이다. 심지어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발의된 법안들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법안과 충돌하거나 이동 제한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있다. 일부 법안은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 여론에 떠밀려 충분한 검토 없이 무더기 발의됐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유창선 평론가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무리한 내용이 법안에 담기는 경우가 많다"며 "여론을 의식하다보니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것 위주의 법안 발의가 많다. 근본적인 진단이나 대책보다 대증요법 위주의 입법이 많아지고 있다. 의원들 사이 인기 경쟁 탓"이라고 꼬집었다.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된 이후 일부 보수단체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자 여권에서 잇따라 개천절 집회 금지법을 내놓는 것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등장했다.

문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라는 데 있다.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상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헌법학자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너무 위험하니까 안 된다는 건 현장이 판단할 문제다. 집회의 경우 경찰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회에서 법률로 몽땅 정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입법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졸속입법 문제도 생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통과가 된 부작용이다.

법학자들 역시 이를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사건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법이라는 건 일반성을 가져야 하는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실적만을 위해 '질보다 양' 위주의 법률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것 역시 문제다.

장 교수는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실제로 검토도 되지 않은 채 서랍 속에서 죽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시간과 노력의 낭비다. 의원들이 그때 그때 이슈에 맞춰서 혹은 법 발의 실적을 위해 충분한 고려 없이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현안이 터지면 밥 숟가락을 얹는 의원들이 생긴다. 이슈에 맞춰 본인을 홍보하려는 욕구 때문"이라며 "뉴스에 한 줄 나오는 데 치중해 내용에 대한 심각한 검토 없이 법안부터 내고 보는 식의 날림입법은 우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무리한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독일이나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법안 통과 전에 법률이 국가와 사회 또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예측,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대 국회부터 이를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법안 발의 건수 위주로 의원을 평가하는 현행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의원의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해 이 같은 날림입법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양보다는 질' 위주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총선 불출마·낙천·낙선 국힘 의원 격려 오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