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강화와 임대차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부동산 대책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한 데서 출발한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관련 담론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능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장하면서 당내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과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 형태로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금융감독원 같은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공공기관 성격이 있지만 자체 권한을 갖고 금융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감원' 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뿐 아니라 탈세, 편법 증여, 대출, 자금 흐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 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에서 빈발하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새 발의 피"라고 감독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1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해지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가 넘쳐나고 있고 서민의 삶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말헀다.
이어 "주식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에도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엄중 처벌하고 있듯이 지금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종의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고 국세청,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분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나 이중구조는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이게 꼭 필요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집 가진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야당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여권의 지지율 급락세에 따라 민주당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밀어붙이기는 어렵지 않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고 있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정책 기조의 후퇴나 변경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집값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그 반발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지지율이 반등될 것처럼 평가하지도 않고 전혀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