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9.26 (토)

  • 구름조금동두천 21.6℃
  • 구름많음강릉 19.4℃
  • 구름많음서울 22.4℃
  • 맑음대전 22.6℃
  • 구름많음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2.6℃
  • 구름조금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4.3℃
  • 맑음고창 23.6℃
  • 구름조금제주 25.4℃
  • 맑음강화 22.2℃
  • 맑음보은 21.0℃
  • 맑음금산 22.3℃
  • 구름조금강진군 24.2℃
  • 구름많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경제

한전, 새로운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 논의

환경 비용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지난해 환경비용 2조8000억 달해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저유가 수혜에 힘입어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이는 언제든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전은 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 추세인 환경 비용을 지금보다 명확히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한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에는 환경비용 분리 부과가 거론된다.

 

한전의 환경비용은 2015년 1조원에서 2017년 2조원, 2019년 2조8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RPS) 이행에 약 2조원을 썼다. 탄소배출권(ETS)과 미세먼지 감축 관련 비용은 각각 6000억원, 2000억원가량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1조148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이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환경비용은 전기요금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원가 변동 요인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기 쉽지 않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과 경제·사회적 여건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환경 비용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한 환경요금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 일부 주(州)와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환경 비용을 따로 청구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면 환경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EEG)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요금(EEG 부담금)을 통해 회수한다.

 

일본 간사이전력도 '고정가격구입제도(FIT)' 대상 설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을 따로 받는다. 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해 주는 제도다.

 

이외에 연료비연동제도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해당 조정 요금을 추가하는 제도다.

 

한전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5~2016년 저유가 시기에는 1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흑자를 냈고 지난해처럼 유가가 비싸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기도 한다.

 

연료비 가격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해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나 유가 하락 시기에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이 분산 반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 전력업체 관계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임 경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제 가능 비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오너일가 소환 막기 위해 "가습기 조사 막아줘" 돈 준 前애경 대표…1심 징역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와 증인 소환을 막고자 국회 대관 브로커에게 회사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6월 국회 대관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오너 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알선 대가로 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17년 12월1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진상규명조사가 개시됐다.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애경산업 오너 일가'에 속하는 경영진들이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 소환되거나 조사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로비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자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애경

정치

더보기
김정은…군사행동 보류 이어 사과, 긴장 완화 필요 판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 피격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상황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전날(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남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초유의 일로 그만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응 의지가 강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한 내에 고조되는 반북 정서를 한층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에는 긴장 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