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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 정부규제 방글라·에티오피아 수준…세계 87위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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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영국·미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 '정부 규제 부담' 부문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나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과 비슷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6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브이 에브리웨어(EV Everywhere)(2012)'를 통해 8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한 이래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2018년에는 미국 전역의 일관된 운영 원칙과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3.0'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뉴욕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가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지역의 운행을 시작하는 등 시범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10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또한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간 1000억 위안(18조5000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지원에 투입하고, 30개 도시에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국 기업들의 미래차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신에너지차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NPE)'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22년 전기차 100만 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 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적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은 AI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공표했다.

 

지난해 2월 '미국의 AI 계획(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 학계·산업계 종사자 대상 정보 인프라 개방, AI 인재양성, 자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AI 시장개방 등을 강조하고, 연방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AI 정책을 통합된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해 AI 기술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장벽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영국은 2018년 4월 'AI 부문 거래(Sector Deal)'를 통해, 50개 이상의 기업·기관들과 총 10억 파운드 규모의 AI 관련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3억 파운드 이상은 민간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AI 분야 박사 인력 1000명을 지원하고 세계 최초 데이터 윤리 및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은 2016년 'AI 산업화 로드맵'을 통해 경제·사회 전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AI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AI 서비스, 공공 AI 서비스 및 대중의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AI 전략 2019'에서 AI 시대의 인재 육성과 글로벌 AI 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2018)',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2019)' 등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됐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 6위, 비즈니스 역동성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나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과 비슷하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정책의 안정성(76위)도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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