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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오늘 막바지 심의

노사, 수정안 놓고 1박2일 진통 가능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와 함께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3일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 노사가 진전된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심의 마지노선인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노사는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현실적 수정안 제출을 주문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선 경영계가 '삭감안'을 거둘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한 16.4% 인상(1만원)과 2.1% 삭감(8410원)보다 조정된 수치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또다시 삭감안을 수정안으로 냈다는 자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하는 한 협상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동계 불참 속에서도 회의를 속개하고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차수를 넘겨 이어진 회의 끝에 "8차 전원회의에서는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의 치열한 눈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위원장이 1차 심의 시한으로 13일을 제시한 만큼 이날 밤샘 논의가 진행될 확률도 크다. 참석자 다수도 회의가 새벽을 넘겨 1박2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 직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수정안 최종 결정을 논의했으나 회의 파행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13일까지 결론을 못 내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경우 공익·사용자 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만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2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데드라인은 7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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