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 마련할 것을 지시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드라이브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로 한 데 이어 최고위급 의사결정 협의체인 전략회의를 신설해 매월 1~2차례 주재키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새로 발족해서 가동된다"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있게 내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회의의 뒷받침을 위해 당정 간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협의 추진 본부'도 신설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추진본부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경제 성장 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되 전국민 고용안정망 구축으로 대표되는 사회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개념을 담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처음 언급한 뒤 계속된 6차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 종합 비전을 오는 14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을 빌려 '한국판 뉴딜' 종합 비전을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과 겹쳐 일정을 하루 뒤인 14일로 연기했다.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혀왔던 비상경제회의 틀을 이용하기로 했다.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최고위 의사결정 협의체를 일컫는다. 주요 국정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성을 확정하는 자리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 전략회의 ▲혁신성장 전략회의 ▲정부혁신 전략회의 ▲포용국가 전략회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등을 주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을 위해 매년 주재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 이외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는 드물다. 이달부터 새로 가동키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매월 한 두 차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는 데서 강한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정청 간 역할 분담은 물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앞선 전략회의와 차별점을 갖는다. 정부 각 단위별로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고 문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총괄하는 촘촘한 형식을 띄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홍남기 부총리 주관의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주재해오고 있는 비상경제회의와 비슷한 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 주재의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 기구로 추진 본부를 설치하며 추진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형태의 체계를 갖췄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관계 장관 회의와 당 K뉴딜 위원회는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추진본부 체계 안에서 당정 협업을 하게 된다"며 "추진 본부에는 안건에 따라 다른 장관이나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지원단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이 기획단을 꾸려 추진 본부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추진본부장을 맡은 홍 부총리는 평상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 기구인 'K-뉴딜위원회'를 그대로 살려 각각 운영한다.
홍 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조 정책위의장을 총괄본부장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운용키로 했다.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회(이광재 의원) ▲그린 뉴딜 분과위원회(김성환 의원) ▲사회 안전망 분과위원회(한정애 의원) 등이다.
한국형 뉴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닿아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때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왔다. 혁신을 축으로 한 경제성장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사회복지 정책을 아우른 '혁신적 포용국가'는 2018년 9월 한 차례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거쳐 5개월 뒤에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바 있다.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는 종합적인 비전을 완성한 이후 가동한다는 점에서 접근 순서만 정반대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임기 후반부는 물론 임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으로 남기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정부가 완성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랜드 한 구상으로 잘 만들어냈다"고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및 김상조 정책실장 등 관련 수석 비서관·보좌관들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직접 한국판 뉴딜 정책 종합 비전을 제시한 이후 관련 현장을 찾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관계부처 역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