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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못하게 하라...가처분 신청

가세연,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
"10억이상 혈세 낭비…형사고발도 할 것"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가세연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장(葬)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500인의 서울시민을 대리해 내는 것이다. 가세연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 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 간의 서울특별시 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박원순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로 몰려 도피성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장(葬)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절차도 따르지 않고 서정협 부시장이 10억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형사고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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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섬진강 제방 유실 예방 못해 안타까워...주민 희생 없어 다행"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기록적인 폭우와 제방이 유실된 섬진강을 찾아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남원 섬진강 금곡교 인근 제방 유실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제방 유실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수계 관리 당국 간의 소통이 원활해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 희생이 없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전남 구례의 섬진강 인근에 내린 38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마을이 물에 잠겼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67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정도의 물을 방류할 것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살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섬진강을 비롯한 수자원 관리를 제대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천재지변이 있을 때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줄이는 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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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재건축 참여 유도 위한 규제완화 계획 없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와 SH 주도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 기관들은 공공성 담보를 위해 여러 역할만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되고, 시공사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선정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주택수는 5만호로, 이는 서울의 추가 주택공급 총량 11만2000호의 45%에 달한다. 하지만 조합 설득이 어려워 참여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급물량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조속한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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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뭔가 보여주려고 서두르면 폭망한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지난 6월17일에 이어 7월10일, 그리고 8월4일 불과 50여일 만에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것도 매번 핵폭탄 급 내용으로 가득 찬 대책으로 국회에 후속 입법을 촉구했고 국회는 지난4일 7.10 부동산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동산 3법’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3법’도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당정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입법, 공수처 관련 입법 추진과정을 보면서 지난 80년대 유명 코미디언 겸 국회의원이었던 고(故)이주일(李朱一)씨가 떠올랐다. 본명이 정주일(鄭周逸)인 이주일씨는 못생긴 얼굴로 인해 정상적인 방송의 데뷔가 어려웠으나 1980년 TBC의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에 데뷔했고, 80년대를 주름잡는 ‘코미디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씨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내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의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고 급기야 1992년 경기도 구리시에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14대 국회의원에 선출되며 4년간 정치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1996년에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