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미래통합당…7월 국회 사실상 '장외투쟁' 모드

URL복사

與 책임 앞세워 장외투쟁 양상…국회운영 뒷전 비판도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장외투쟁'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교안보라인 청문회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통합당은 10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에는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당 정보위원들과 자문위원이 모였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청 때 김정은도 찬양했다. 독재자를 찬양했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며 "당력을 모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지원 후보자 '낙마'를 정조준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고 있지만,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직 후보를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정보위를 민주당 손에 넘겨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 선임은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협의가 필요하지만, 위원장 선출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보위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정해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단독 선출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원내에 정보위 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단독으로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위한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회의장이 별도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 특위가 구성돼도 대항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울러 통합당은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채용 TF, 부동산대책 특위,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자 구제 특위 등을 통해 현안에 대처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임위 밖에서 '공중전'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권력유착을 조사하고 있는 사모펀드 비리방지 특위의 경우 성과를 내는 데까지 1년 가까이 장기간 작업이 필요하고, 이제 막 출범한 부동산 대책 특위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는 추미애-윤석열 충돌에 대해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출석조차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완강하게 맞서 만만찮은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장외'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9월 정국 이전에, 국정감사 이전에 중요 현안들을 모두 짚어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매주 2회 이상 반드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정리해 국민에게 이 정권의 실패 실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정도면 태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야당인 통합당이 국회 운영은 뒷전이고 청문자문단, 민생현장 방문, TF·특위 등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전에만 골몰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총선 불출마·낙천·낙선 국힘 의원 격려 오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