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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래통합당…7월 국회 사실상 '장외투쟁' 모드

與 책임 앞세워 장외투쟁 양상…국회운영 뒷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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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장외투쟁'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교안보라인 청문회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통합당은 10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에는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당 정보위원들과 자문위원이 모였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청 때 김정은도 찬양했다. 독재자를 찬양했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며 "당력을 모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지원 후보자 '낙마'를 정조준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고 있지만,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직 후보를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정보위를 민주당 손에 넘겨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 선임은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협의가 필요하지만, 위원장 선출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보위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정해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단독 선출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원내에 정보위 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단독으로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위한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회의장이 별도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 특위가 구성돼도 대항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울러 통합당은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채용 TF, 부동산대책 특위,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자 구제 특위 등을 통해 현안에 대처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임위 밖에서 '공중전'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권력유착을 조사하고 있는 사모펀드 비리방지 특위의 경우 성과를 내는 데까지 1년 가까이 장기간 작업이 필요하고, 이제 막 출범한 부동산 대책 특위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는 추미애-윤석열 충돌에 대해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출석조차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완강하게 맞서 만만찮은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장외'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9월 정국 이전에, 국정감사 이전에 중요 현안들을 모두 짚어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매주 2회 이상 반드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정리해 국민에게 이 정권의 실패 실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정도면 태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야당인 통합당이 국회 운영은 뒷전이고 청문자문단, 민생현장 방문, TF·특위 등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전에만 골몰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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