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1.28 (토)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4.8℃
  • 맑음서울 1.2℃
  • 구름조금대전 3.4℃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5.8℃
  • 구름많음고창 5.9℃
  • 흐림제주 9.3℃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박근혜, 오늘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검찰, 징역 35년·벌금 200억원 구형
박근혜, 2017년 10월후 계속 불출석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지난 2016년 10월24일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온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 현재까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했고, 사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활비 수수 혐의 관련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한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직무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고, 사법절차도 부인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정을 통해 헌법의 평등가치를 구현, 우리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다.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며 "최씨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심리되는 동안 대법원은 지난달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丁총리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지혜 모아야"
전문가간담회서 병상 확보·, 대국민 소통, 방역전략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항상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증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확산세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의 위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고비마다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된 만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

정치

더보기
丁총리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지혜 모아야"
전문가간담회서 병상 확보·, 대국민 소통, 방역전략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항상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증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확산세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의 위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고비마다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된 만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

경제

더보기
홍남기 "내년 내수경기 신속 회복 특단의 대책 고민 중"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주재, 의견 수렴 "경제반등 모멘텀 위해 코로나 극복 정책 대응 방점" "위기 이전 수준의 반등…선도형 경제 도약 골든타임"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간 균형점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의 신속한 활력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간 내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의 온전한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방점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대내외 경제여건과 내년 경제 전망, 주요 정책과제 등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과 송기석 BofA 메릴린치 본부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 제일은행 전무 등 투자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부재(不在)는 배를 산으로 가게 한다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한밭대총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는 대전 소재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염홍철의 아침단상’이라는 칼럼을 11월 17일 현재 1021회나 연재하고 있다.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4년여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글을 써 10월 19일 1000회째를 기록하는 날,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답신을 드렸었다. 그가 지난 16일 ‘어떤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성과를 내고 생명력 있는 조직에는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있다”며 본인의 경험으로 “바람직한 리더십은 ‘겸손’하고, ‘인간적’이고, 이익을 ‘공유’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하며, ‘유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글을 읽고 역시 답신을 드렸다. “요즘의 리더는 조직의 평화(?)를 위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게 상책(?)이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런데 조직의 평화(?)를 위해 리더가 권한위임이랍시고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하다가 ‘조직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염 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