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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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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구시 남구

◇6급 승진

▲문화관광과 정연오 ▲생활보장과 김선희, 홍미화 ▲녹색환경과 조원호 ▲건축과 문승렬 ▲건설과 박영경 ▲의회사무과 김덕렬

 

◇6급 승진 및 전보

▲시장경제과 강보경 ▲교통과 우문구

 

 ◇6급 전보

▲기획조정실 양은실, 김일용 ▲미래안전과 김웅희, 전미진 ▲문화관광과 한병욱 ▲민원정보과 최강현 ▲세무과 박덕수▲행복정책과 최임숙, 함보경 ▲복지지원과 예상희 ▲생활보장과 이미향, 김종훈 ▲녹색환경과 김윤규 ▲도시재생과  김진현 ▲건설과 김상진 ▲교통과 이정교, 송경숙 ▲대덕문화전당 장은경 ▲이천동 이진영 ▲봉덕1동 이경진 ▲봉덕2동 전해정 ▲봉덕3동 최영광 ▲대명1동 장정호 ▲대명5동 이윤정 ▲대명9동 지정화 ▲대명11동 배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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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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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권 최우선,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신임검사 임관식서 "균형잡힌 검찰권" 강조 수사권 조정엔 "여전히 경찰 통제할 책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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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단체 변호사 "룸살롱서 탈북남성에 성폭행 당해"
전수미 "美 단체 돈 받아 룸살롱 등 지출“ "대북전단 살포 단체, 회계 투명성 취약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활동했던 현직 변호사가 “탈북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탈북 여성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는 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2005년부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해오다가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탈북 여성들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제가 성폭행을 당했던 것도 룸살롱에서 회식하다가 남성분이 제가 있던 여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변호사는 해당 단체가 미국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으며 지원금이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 쓰이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비용 등 유흥비용으로 쓰인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날리시는 분이 저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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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휴식하기 좋은 생태관광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적한 숲길을 걷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이상적인 여행 형태로 떠올랐다. 생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한 생태탐방로를 걷다 보면 치유와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특히 가족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두꺼비 서식지, 동정호 생태습지원 소설 '토지'의 무대 경남 하동 악양면 동정호 생태습지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잇는 평사리 들판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호수인 동정호 인근 연면적 1만96㎡ 규모로 확대 조성돼 복합생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군은 동정호 생태습지에 두꺼비 및 멸종위기종 생물 산란장 확대, 두꺼비 생태이동통로, 생태 산책로, 쉼터, 청소년 생태교육장, 두꺼비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습지 생태 숲도 확대 조성했다. 두꺼비는 섬진강 수중 생태계와 지리산 육상생태계를 오가며 먹이사슬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종으로서 두꺼비 서식지가 유지돼 평사리 주변 환경이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간직하며 생태계가 살아 있는 지역임을 입증한다. 이에 하동군은 그동안 산란을 위해 지리산에서 동정호 생태습지로 내려오는 두꺼비의 로드킬을 방지하고자 로드킬 다발구간에 길이 30m, 폭 2m, 높이 1m의 두꺼비 생태통로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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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그린벨트, 유휴부지에 로또아파트 공급하면 집값 잡힌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해제냐 보존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던 그린벨트문제가 결국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 그린벨트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대신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는 주택공급대상 부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더라면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개념과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와는 입주 자격부터 공급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기한을 50년, 100년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 자격도 최저 소득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강남에 사는 1가구 다주택자든,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