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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피의자의 2차 가해 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3일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더불어 가해자 측의 방문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집요한 합의 종용 행위에 나설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

 

유동수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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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용산정비창 주거용 개발 중단돼야”
“국제업무지구 실현 모든 노력 기울여 나갈 것” “부동산 정책 실패 희생양 되는 것 강력 저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용산)은 4일 발표한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정비창 개발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정비창 부지 절반 가까이 주거용으로 바뀐다면 국제업무지구는 허울만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오늘(4일)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당초 아파트 물량이라고 하는 8000호 물량도 애당초 용산정비창 등에 대한 장기플랜 없는 졸속 발표”라며 “거기에다 증가분이라면서 ‘2000호’ 숫자를 넣었을 뿐 ‘졸속에 졸속’인 대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미래가치가 가장 높은 땅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을 만회하기 위한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비창 부지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며 “전 세계가 글로벌기업과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는 한심한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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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내주부터 학생부 채우기 전쟁…"자동봉진 부담 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번주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면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채우기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일부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출결·봉사활동 등의 비중을 낮추기로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인 소위 '자동봉진'(비교과 영역 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학생부에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거나 동아리활동 등 한 줄이라도 더 채워야 하는 학생과 써주려는 교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는 학생부 작성 기준일과 마감일을 당초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연기하면서 여유는 생겼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미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 장기화가 이어진 만큼 고3 1학기 학생부가 부실해질 거란 학생들의 조바심은 여전하다. 일부 대학은 코로나19로 비교과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출결이나 봉사 실적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연세대는 지난 6월 올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수상경력,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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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공원, ‘설렘 웨딩 사진전’ 공모 실시
서울숲공원이 ‘서울숲 속 우리들의 설레는 순간’을 주제로 한 ‘설렘 웨딩 사진전’ 개최를 위해 사진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진전은 서울숲공원을 배경으로 시민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통해 설렘 가득한 연인, 부부의 행복한 추억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숲공원 내에서 촬영한 웨딩 스냅 사진, 데이트 사진 등 커플의 설레는 순간을 담은 인물 사진이라면 어떤 사진이든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6일까지로 서울숲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1팀당 5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진전에 응모한 작품 중 최종 20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설렘 웨딩 사진전’에 전시되며 선정자 커플만의 메시지가 담긴 풍경을 제작해 서울숲 설렘정원에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렘 웨딩 사진전’은 유한킴벌리와 함께 조성한 설렘정원 일대에서 10월24일부터 약 3주간 개최되며 유한킴벌리가 주최하고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가 주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숲 홈페이지의 서울숲 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숲컨서번시는 공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구성 조직으로 2016년 11월부터 서울숲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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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그린벨트, 유휴부지에 로또아파트 공급하면 집값 잡힌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해제냐 보존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던 그린벨트문제가 결국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 그린벨트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대신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는 주택공급대상 부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더라면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개념과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와는 입주 자격부터 공급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기한을 50년, 100년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 자격도 최저 소득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강남에 사는 1가구 다주택자든,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