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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정부에 4개월 간 200만원씩 '소상공인판 긴급재난지원금' 5조원 편성 요청

 

부채 상환 없는 직접 자금 지원 방식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5조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도록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5일 통합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안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5조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1차,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그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향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서비스업 대출은 전분기 대비 34조원 늘어난 77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통합당은 지적했다.

정부가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자금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채상환의 부담 없이 위기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당은 소상공인들에게 4개월 간 2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판 긴급재난지원금' 5조원을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특별재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3차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난 1,2차 소상공인 지원책이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며 "현재 정부지원 방식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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