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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김민철, 세월호 참사 규명 5대 정책과제 이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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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경기 의정부을)는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규명 5대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제안한 5대 정책 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인력 보장 ▲민간잠수사·기간제 교사 피해지원법 입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법 법제화 ▲피해자 불법사찰·혐오·모독 범죄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철 후보는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안전한 대한민국과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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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하철 집단감염, 화장실 수도꼭지 지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전파 경로로 화장실 수도꼭지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NHK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가 운영하는 지하철 오에도(大江戸)선에서 기관사 등 4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은 화장실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통해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오에도선은 지난달 중순 이후 기관사 등 3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지난 11일까지 2주 남짓 평상시의 70% 정도로 감축 운행해 왔다. 감염 경로를 조사한 보건소측은 청사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통해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도쿄도 교통국은 밝혔다. 화장실 수도꼭지는 손으로 돌리는 타입으로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거나 양치질 등으로 기관사들이 사용했을 때 타액이 수도꼭지에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건소는 지적했다. 도쿄도 교통국은 손을 갖다대면 물이 나오는 센서식 수도꼭지로 교체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국은 "손을 씻는데 사용하는 수도꼭지를 통해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대책의 어려움을 통감했다"면서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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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동결 경기회복 지원...올해 성장률 3% 예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한 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새해 첫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올해중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2.0%)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됐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며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증과 실물·금융자산간 괴리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도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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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부따 강훈 '신상공개취소해달라'…1심 패소
강훈 측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때도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해당 결정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였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강훈의 얼굴은 그다음 날인 1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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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