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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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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안철수 "정당선거지원금 440억 반납하고 마스크 지급제안"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4·15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들을 향해 "정당선거지원금 440억원을 반납하고 그 반납된 재원으로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유세 차원에서 국토대종주를 진행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정당들도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한다. 과거처럼 떠들썩한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사실 비용도 많이 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도를 달리면서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을 만난다"며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불경기가 시작됐고 코로나19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고 울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여의도 기득권 정치세력들과 구중궁궐에 계신 분은 알까 생각해본다"며 "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지금처럼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정당들이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을 받아 선거를 치르는 것이 타당한가, 우리 정치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4·15 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원, 미래통합당 115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440억원이나 된다"며 "기득권 양당의 가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원이나 된다. 가짜 정당들이 모두 정당득표율 3%만 넘기면, 이미 받아간 86억원에 더해서 무려 147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받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마스크 구매가격을 1장에 1000원 정도 계산하면 4400만장을 구입할 수 있고 이번 총선 유권자가 4400만명인데 지난 3개 총선 평균 투표율 52.7%를 감안하면 전 유권자에게 유권자 1인당 2매 정도를 나누어 드릴 수 있다"며 "저소득층 학생들 온라인 강의를 위한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가뜩이나 무관심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제안에 대한 각 정당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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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임기연장 확정…한국당 합당 의결도
김종인 비대위 내년 4월 7일까지 임기 연장 미래한국당 합당 의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미래통합당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임기 보장(연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통합당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갖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는 것으로 명시된 차기 전당대회 부칙을 비대위를 둘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를 내년 4월 7일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다. 통합당은 지난 4월 28일 전국위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했다. 당시 비대위 임기 연장을 위한 상임전국위는 반대 인사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또 통합당은 상임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일할 비대위 인선안도 의결했다. 원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재선 성일종 의원, 초선 김미애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김현아 통합당 경기고양정 조직위원장이 참여한다. 김병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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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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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거리두기→사회적거리두기,이쯤되면 전환해야..."부천쿠팡물류센터 감염 걷잡을수없어"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 강화' 검토 중 부천시는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경기도 “이태원 클럽→부천 라온파티뷔페, 쿠팡물류센터, 대양온천랜드까지 연쇄 집단감염“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비상 체제에 들어간 경기도가 코로나19 연쇄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및 강화를 검토 중이다. 부천시는 쿠팡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된 발생으로 27일 오후 5시께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리로 전환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지진 않고 있지만 지역사회로 이어진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공동단장은 "전문가로서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강화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3주 만에 7차 감염까지 갔다. 처음엔 이태원 클럽 같은 밀집 지역이 있었다면 5~7차 감염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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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도시문화재단, 독서문화공간 ‘큐레이션 서가’ 선보여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지혜의숲 개관 6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큐레이션 서가’를 선보인다. 지혜의숲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의 서재로 출판사는 물론 연구자, 학자, 저술가들의 소장 도서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독서문화공간이다. 지혜의숲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책을 사랑하고 시민들의 안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큐레이션 서가는 하나의 주제에 맞춰 도서를 선정해 독자들의 다채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서가의 첫 번째 주제는 ‘여행’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유롭게 떠날 수 없지만, 책 속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큐레이션 서가 오픈과 함께 ‘문발살롱’도 오픈한다. 문발살롱은 더 넓고 풍성한 책과 인문학의 세계, 그것을 포괄하는 세상의 모든 관심사를 독자와 함께 향유하고자 기획된 파주출판도시 인문학당의 연계 프로그램이다. 문발살롱은 5월 30일 ‘이탈리아 아트 트립’의 김현성 작가 강연을 시작으로 6월 6일에는 ‘나의 문구 여행기’의 문경연 작가, 6월 13일에는 ‘셰익스피어처럼 걸었다’의 최여정 작가가 차례로 강연에 나선다.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출판도시문화재단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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