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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한국인 근로자 생계 볼모로 동맹위협 안돼" [한미방위비협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제11차 방위비협상 조속타결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후보(인천 계양구을)은 31일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주한미군의 안보공백마저 방치하는 미국 협상팀의 ‘막무가내식 협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제11차 방위비협상의 조속타결과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송 후보는 “미국 측은 구체적 근거 없이 ‘대폭증액’만을 주장하면서, 1만 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잘못으로 인한 ‘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전력마저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캠프 험프리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기지들이 사실상 록다운(Lock down, 봉쇄) 상태에 있다. 향후 미군기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1만 2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원 근무해도 부족할 지경”이라면서, 미국 측의 무급휴직 조치로 인한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 우려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1조 389억원의 방위비분담금 지원, 28조원을 들인 평택기지 444만평 조성, 5년간 21조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해방 이후 70년이 넘도록 한국은 미국의 핵심우방이자 린치핀(Linchpin)으로서 기여해왔다. 가장 최근으로는 한국 내 의료장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최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지금 미국 협상팀의 행태는 동맹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춘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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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통합당 1호 패키지 법안 소상공인 위해 여당에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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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 등불] 진정 추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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