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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메르스 땐 틀렸고 지금은 괜찮다? [문재인정부의 이중성, 반성 없이 코로나19 ‘심각’ 격상]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중국이 아닌 신천지가 문제?
메르스 사태 땐 “슈퍼전파자는 정부, 책임 물어야”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 청원 76만 돌파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 대응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은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끌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국무총리 주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지난 1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같은 달 27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끌어올린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심각단계 격상을 두고 신중론을 보여 왔다.

 

전국단위 전파가 초기 단계인 데다 그 원인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서였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통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만 556명이었다.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전파 확산이 특정 종교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 중국은?’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늦은 대응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이 최초 발병국이 아님에도 외국에선 이미 한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선 입국 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6만 명을 돌파하며 이날 청원 기한이 만료됐다.

 

이스라엘, 바레인은 이미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영국과 사모아, 오만, 에티오피아에선 한국 방문자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존재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다. 국가의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622.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며 메르스 사태초동대처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질타했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드러낸 소통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가짐.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아직은 주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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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전국 원격대학(사이버대학)들이 지원 나서라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오는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오는 4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대학들도 당초 4월 중순까지 예정했던 온라인수업을 4월 말까지, 심지어는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 현장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교육 현장뿐 아니라 특히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도 아우성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목도(目睹)하면서 이럴 때 온라인교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국 21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적극 나서서 전국의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교육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부가 EBS 등을 통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의 콘텐츠 제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강의의 제작, 수업 진행, 출결·평가 등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 노하우다. 일선 초중고는 물론 대학들까지도 온라인 강의 제작부터 평가까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있어 온라인강의로 4년간 대학 수업을 진행해 학사를 배출하는 사이버대학의 노하우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에 9개 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