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자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 강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
4대협의체는 12월 2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 8개월 이상 계류되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대협의체는 10월 4일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엔 국회의장 예방,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와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는 길”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도 개정안 통과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기한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