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0.3℃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3.3℃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8.9℃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사회

"누가 지방자치를 막는가?"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URL복사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미상정에 반발
“20대 국회 내 처리 강력 촉구”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자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 강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

 

4대협의체는 122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 8개월 이상 계류되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대협의체는 104일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29일엔 국회의장 예방,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와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는 길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도 개정안 통과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기한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2026년 부처협업형(산업보안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제조현장 구현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이하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함께 ‘2026년 부처협업형(산업보안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한 부처협업형 사업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 10개 내외를 선정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보안 역량강화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안솔루션 및 보안 장비 도입 등이다. 특히 본 사업은 스마트공장 보안모델을 적용이 필수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안솔루션 및 장비 도입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26년도 사업은 기업 부담 완화와 구축 내실화를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6개월이었던 동일수준 구축

사회

더보기
홍국표 의원 "자전거 따릉이 정보 유출, 보신·관료주의 폐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은 서울 공공 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 정보 450만건 유출 의심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2024년 6월 디도스(DDoS) 공격 당시 개인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도 1년 8개월간 관계 기관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시민 안전을 외면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2024년 6월 디도스 공격 발생 후 같은 해 7월 서버 관리업체인 KT로부터 개인 정보 유출 정황이 명시된 점검 보고서를 받고도 서울시설공단은 법이 정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고 서울시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보다 조직의 보신주의를 우선시한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뒤늦게 자체 조사를 통해 시설공단의 초동 대응 부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서울시 역시 시설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개인 정보 보호는 시민의 기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