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11.21 (목)

  • 흐림동두천 -4.1℃
  • 맑음강릉 3.6℃
  • 흐림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4.9℃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8.1℃
  • 흐림강화 -2.5℃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만난 대통령 “법무부와 협력해야”

“다른 누가 총장 되더라도 시스템 정착”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초 여권 기대를 받으며 취임했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로 ‘저승사자’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윤 총장은 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체를 언급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최근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 출입을 금지하는 훈령을 내놨다.

언론이 팩트를 보도하더라도 법무부가 가짜뉴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오보가 될 수밖에 없기에 논란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 윤 총장 만남은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후 처음이다. 문재인정부는 조국 사태로 근래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