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를 보면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둘 중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씨가 윤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었다.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했다. 이후 윤씨는 사망 당시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거주했고, 이씨는 혼인기간 내내 인천에서 다른 남성 A씨와 동거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공범 조현수(32)씨와도 교제했다.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이 밖에 "이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씨의 지인들도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이씨와 윤씨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씨는 2022년 9월30일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제1심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오빠(윤씨)와는 가출했을 때 만났고, 그러다가 가짜의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도 법정에서 "(이씨에게) 원래 혼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윤씨가 빚도 탕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씨의 다른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이씨와 윤씨가 연인 및 스폰서 관계인 줄 알았다"면서 "혼인관계인 것은 (윤씨의)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끝으로 전 판사는 "윤씨도 이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 무렵 윤씨는 이씨에게 '은해를 열심히 좋아하고 사랑했고 노력했다'며 '2년 넘게 부부 인연을 이어왔지만, 솔직히 부부는 아니고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단 조금 더 가까운 사이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30분에 이 대표와 통화를 가졌다"며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19일(현지시각) 오전 이란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 시설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뉴스가 보도했다. ABC에 따르면 한 미국 고위 관료는 이스라엘이 이날 이른 아침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이스파한 북서부에 위치한 가자워스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파르스는 "가자워스탄시는 이스파한 공항과 육군 공군 제8 기지가 위치한 곳"이라고 전했다. 이란 프레스TV도 도시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폭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파한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20㎞가량 떨어진 이란 제3의 도시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한 건 지난해 10월7일 이란 대리 세력 중 하나인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이번 발사는 지난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 전역의 목표물을 표적으로 공격용 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350여대를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고, 이 공격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포함한 군 장성 7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이 공격을 단행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도움으로 공습 99%를 요격해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시내각은 이란의 공격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최소 세차례 공격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BC는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께 이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과 관련 특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진행될 한 총리의 특별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한다. 앞서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연 2천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수용하면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