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인지조사 무혐의 처리 건수가 폭증해 마구잡이식 기업 사냥 논란이 발생한다.
7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권인지조사 건수는 3년 간 11% 늘었다.
같은 기간 무혐의 처분 건수는 433%나 증가했다.
직권인지조사는 정부는 혈세소요, 기업은 업무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재계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이 지속 늘어나는 건 공정위가 그동안 구체적 혐의 없이 기업들을 마구잡이 조사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조사 권한은 법 위반행위 조사로 제한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공정위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