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11.21 (목)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3.2℃
  • 구름조금거제 1.3℃
기상청 제공

사회

워라밸 역주행 극한일터③ [부산시] 성의식 역행 논란까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의 ‘여직원 대동 회식’으로 워라밸뿐만 아니라 성의식 역행 물의까지 빚었다.


오 시장은 작년 11월 14일 부산시 근무 용역근로자를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고 그 날 용역근로자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문제는 오 시장 양 옆으로 다수 시청 여직원이 일렬로 앉아 오 시장을 시중든 것이다. 이 현장은 사진으로 촬영돼 오 시장 SNS에도 버젓이 올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1시간을 점심시간에 적용하는 게 관례다.

오 시장은 근로자의 법적권리를 빼앗음은 물론 자신의 양 옆에 여직원들을 배치해 성의식 부재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 여직원들도 사적으로는 남편 혹은 연인이 있을 텐데 이성(異性) 소속단체장 옆에 억지로 앉아 시중을 들게 하는 게 옳냐는 지적이었다. 

오 시장은 이틀 뒤 “잘못된 관습, 폐단을 안일하게 여기고 있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