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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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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간 전범기업 물품 1조 구매한 정부

김정우 “최근 10년간 9,098억 지출... 수의계약도 943억”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물품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도 1,000억 원에 이르러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기관의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계약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전범기업 물품 구매에 총 9,098억 원을 사용했다. 건수로는 219,244건이다. 수의계약은 943억 원(3,542건)이다.

구매 물품은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 심장충격기 등이다. 업체는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전범기업들이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군 포로, 중국인 피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을 발표한 반면 한국 측에는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계약법은 한국에 사과, 보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우리 정부기관 간 수의계약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 정부 공공부문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 자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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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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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