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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간 전범기업 물품 1조 구매한 정부

김정우 “최근 10년간 9,098억 지출... 수의계약도 943억”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물품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도 1,000억 원에 이르러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기관의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계약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전범기업 물품 구매에 총 9,098억 원을 사용했다. 건수로는 219,244건이다. 수의계약은 943억 원(3,542건)이다.

구매 물품은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 심장충격기 등이다. 업체는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전범기업들이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군 포로, 중국인 피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을 발표한 반면 한국 측에는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계약법은 한국에 사과, 보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우리 정부기관 간 수의계약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 정부 공공부문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 자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