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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경제자문회의 넉 달 앞당긴 文 대통령

매년 연말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 8월 소집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 경제보복으로 재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이 회의는 거시적 경제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연말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넉 달이나 앞당긴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인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판결 보복이 아니다"는 일본 정부 주장도 반박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못박았다.

부품·소재 국산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경제를 냉정히 돌아보고 우리 경제 체질,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 피해 최소화 등 단기대책부터 우리 부품·소재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종합적·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노력도 다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건 불확실성”이라며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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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