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방산과 원전 등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지대공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 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군수 장비 공동생산, 군사 분야 교육, 훈련,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또 한-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국방 방산분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원전 설비 개선과 소형모듈 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임석하에 원전협력 MOU도 체결,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공동성명에는 2050년까지 세계원자력 발전용량 3배 증대를 위한 협력도 명시됐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요하니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무탄소이니셔티브(CEF)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또 ▲루 콘스탄차항만 인프라 개발 ▲유럽연합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협력 증진 ▲항공 우주 ▲농수산업 협력을 통한 식량 물 안보 강화 ▲재난안전관리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간 교역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15억달러)를 달성한데 맞춰 코트라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간 MOU를 체결, 무역 투자 촉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 파트너십 확대 ▲문화·스포츠 분야 인적 교류 ▲영화·연예산업 간 파트너십 ▲관광 촉진 등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간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또 한-유럽, 한-나토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국방협력(국방부) ▲원전 협력(산자부-루 에너지부) ▲무역 투자 촉진 협력(코트라-대외무역투자청) ▲긴급재난상황 및 재난안전 관리 협력 (행안부-내무부)▲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외교부) 등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중 무역 투자 촉진 협력MOU 외 4건은 모두 정상 임석 하에 서명이 이뤄졌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16년 만이며, 요하니스 대통령의 최초 방한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해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15명 찬성으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24명인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5표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정무위 민주당 소속은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6명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4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두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주이자 또 입법독재"라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셀프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사태는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간 직접 충돌이 벌어지며 세계경제에도 매우 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면밀한 동향 파악과 영향 등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소통을 제안하는 한편 "중동 사태 진행 상황과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박현도 서강대 교수,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고려대 교수가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전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이번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 상황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차분하고 깊이 있게 짚었다. 앞서 지난 4일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현안과 대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했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야스쿠니 모임)'이 23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国) 신사에 집단 참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야스쿠니 모임은 야스쿠니 신사 봄 제사인 춘계(春季)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 중인 이날 오전 집단 참배했다. 야스쿠니 모임은 매년 춘계·추계(秋季) 예대제, 종전 기념일에 모여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 마사가키(真榊)를 봉납했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경제재생상은 직접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년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이다. 강제로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 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봉납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