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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방부장관 “중재는 일한(日韓)청구권협정 의무”

靑은 거부... 최종시한 18일 당일 긴급 영수회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수출규제 해결방안으로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 관방부장관은 “중재위는 의무”라고 주장했다. 중재위 구성을 거부한 문재인 정부는 18일 긴급 영수회담에 나섰다.

17일 NHK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동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일한(日韓. 한일)청구권협정상 의무인 (제3국) 중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금 마련을 위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 日 제안 거부 靑, 답변 최종시한 당일 긴급 영수회담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 답변시한은 18일이다. 앞서 16일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문재인 정부는 18일 여야 5당 대표와 긴급 영수회담에 나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5당 사무총장은 회담 전에 만나 실무협상을 벌였다. 문 대통령, 5당 대표는 수출규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며 “공동발표를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