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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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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이달 말 국회대표단 방일”

“서청원 의원 중심 논의… 7~8명 안팎 구성”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달 말 국회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각 당 대표, 대표성 있는 사람, 전문가 등 7~8명 안팎으로 방일(訪日)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일본 수출규제)는 여야 없이 똑같은 합의선을 갖고 있다”며 “19일 이전에 (수출규제 규탄) 국회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을 갖고 일본 참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12년만에 겹치는 21일을 지나 이달 말쯤 국회대표단이 간다는 게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효율적 해법을 마련해 (일본 정부와) 접촉하고 최종마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야 한다는 게 교과서적 해법의 정석이지만 국회가 가만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갖고 왈가왈부해 새 문제를 일으키는 건 본질에 어긋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낙연 총리가 ‘근거 없는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애국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국회방북(訪北)단 구성 방침도 밝혔다. “북미협상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 병행 발전은 필수”라며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년 임기 동안의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국회개혁을 추진했다”며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꼽았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국면 때”라며 “국회가 다시 동물국회화(化)하는 상황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후회, 회한,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 “이달 말 국회대표단 방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달 말 국회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각 당 대표, 대표성 있는 사람, 전문가 등 7~8명 안팎으로 방일(訪日)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일본 수출규제)는 여야 없이 똑같은 합의선을 갖고 있다”며“19일 이전에 (수출규제 규탄) 국회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을 갖고 일본 참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12년만에 겹치는 21일을 지나 이달 말쯤 국회대표단이 간다는 게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정부가 효율적 해법을 마련해 (일본 정부와) 접촉하고 최종마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야 한다는 게 교과서적 해법의 정석이지만 국회가 가만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갖고 왈가왈부해 새 문제를 일으키는 건 본질에 어긋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이낙연 총리가 ‘근거 없는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이러한


입국금지 해제에 유승준 “감사” 국민 “자괴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유승준은 감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국금지 고수’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입국금지는 비자발급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인기연예인 반열에 올랐으나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포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2002년 한국에 도착한 유승준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조는“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승준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프리카TV 등에 출연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방송이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