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10.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0℃
  • 흐림강릉 14.2℃
  • 흐림서울 15.8℃
  • 흐림대전 17.1℃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7.6℃
  • 구름많음광주 15.4℃
  • 흐림부산 17.2℃
  • 구름많음고창 14.0℃
  • 흐림제주 19.8℃
  • 구름조금강화 14.3℃
  • 구름조금보은 12.9℃
  • 흐림금산 13.1℃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8.4℃
기상청 제공

사회

입국금지 해제에 유승준 “감사” 국민 “자괴감”

大法, 11일 사실상 劉 입국허용 판결
劉 “한 풀어… 감사하다”
靑 청원게시판 “판결 잘못 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유승준은 감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국금지 고수’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입국금지는 비자발급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인기연예인 반열에 올랐으나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포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2002년 한국에 도착한 유승준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조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승준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프리카TV 등에 출연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스태프들이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돼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유승준과 가족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11일 유승준 측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모든 생활터전이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했다”며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대법원 결정에 항의하는 청원이 올랐다.


청원인은 ‘스티븐유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큽니다’ 제하 청원에서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는 12일 오후 2시 32분 기준으로 7만3000명이 서명했다. 반면 유승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도 다수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와 어떤 대화 나눴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 정밀묘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경제 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했다. 취임 후 4번째 국회 방문이다. 사전환담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 문희상 의장 오른편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착석했고, 문 대통령 왼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일본과 이집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동영 대표와 강기정 수석이 함께 입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장해 인사했다. 이해찬 대표



[이화순의 아트&컬처] 쉰살 국립현대미술관, '광장'으로 한국 근현대사 조망
[이화순의 아트&컬처] 올해로 설립 반백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격동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광장’ 주제의 대규모 전시회를 개막했다. <광장 : 미술과 사회 1900-2019>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관에서 17일 따로 또 같이오픈했다. 최인훈의 소설로도 유명한 ‘광장’은 애초엔 대중적 집회를 하는 장소적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제 광장은 민주화 투쟁의 역사, 촛불 집회를 통해 장소를 뛰어넘는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100년간의 한국 사회의 한국 미술을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곳에서 나뉘어 따로 또 같이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다. 한국사의 암울한 시기였던 1900년부터 2019년 오늘까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다. 미술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스크린인 셈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 정권이기에 볼 수 있고 의미를 부여받은 작품들과 또 어렵사리 모셔온 명불허전의 귀한 작품들이 많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인 덕수궁관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의로움의 미술사를 만날 수 있다. 또 4호선 대공원역에서 셔틀버스로 이동 가능한 과천관에서는 민주화의 증인으로서 ‘광장’을 재현

[박성태 칼럼] 지난 두 달 되새긴 사자성어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이 한 달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