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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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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해 또 뚫렸다 “고성 해안가서 北 목선 발견”

해안서 30m 거리 표류… 해경이 발견
인적은 없어… 軍 “대공용의점 없는 듯”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근래 북한 목선(동력선)이 동해 삼척항에 ‘자력입항’하고 서해에서는 2함대 사령부에 ‘괴한’이 침입한 가운데 동해가 또다시 뚫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 고성 거진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의하면 이 목선은 해안에서 30m 거리에서 해경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탑승자는 없었으며 유류품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침수흔적 등을 근거로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척항 북한 목선 사태 때는 군 당국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관련 부대 접근을 막고 23사단 병사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갖은 추측이 나왔다. 군은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2함대 사령부 괴한 침입에서는 상급자가 무고한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괴한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2함대 골프장 인근에서 수영에 쓰이는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은 골프장 직원의 것으로 판단했다.










입국금지 해제에 유승준 “감사” 국민 “자괴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유승준은 감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국금지 고수’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입국금지는 비자발급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인기연예인 반열에 올랐으나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포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2002년 한국에 도착한 유승준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조는“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승준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프리카TV 등에 출연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방송이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