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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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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함대 괴한 침입’ 軍, 침입자 숨기려 했다?

軍 “조사 결과 상급자가 병사들에게 허위자백 요구”
수사교란 속 괴한 행적은 일주일째 ‘묘연’
김중로 “2함대 골프장 인근서 ‘오리발’ 발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일 밤 서해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탄약창고에 미확인 신분의 괴한이 침입했다가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軍) 관계자가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괴한 행방은 일주일이 넘도록 묘연해 갖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2분께 2함대사령부 합동생활관 뒤 이면도로를 통해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가는 거동수사자를 경계병이 발견했다.


이 거동수사자는 경계병의 암구호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군은 즉각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신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에 의한 ‘수사교란’ 정황이 드러났다. 해군에 의하면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직속상급자(소령)가 부하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병사 1명은 자신이 거동수사자라고 진술했다.


해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직속상급자가 허위자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거동수사자에 대해서는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동수사자 도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수사교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근래 동해에서의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간첩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야당은 ‘청와대 배후설(說)’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폐, 축소, 조작은 물론 병사에게 책임전가까지 했다. 군은 찾지 못한 거동수사자를 만들어내는 조작을 시도했다”며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함대는 부대 골프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잠수에 쓰이는 ‘오리발’을 발견했다. 그러나 군은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오리발 조사를 종료했다. 이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의원은 “오리발, 병사의 허위자백, 경계작전 실패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모든 의혹을 강력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와 어떤 대화 나눴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 정밀묘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경제 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했다. 취임 후 4번째 국회 방문이다. 사전환담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 문희상 의장 오른편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착석했고, 문 대통령 왼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일본과 이집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동영 대표와 강기정 수석이 함께 입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장해 인사했다. 이해찬 대표



[이화순의 아트&컬처] 쉰살 국립현대미술관, '광장'으로 한국 근현대사 조망
[이화순의 아트&컬처] 올해로 설립 반백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격동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광장’ 주제의 대규모 전시회를 개막했다. <광장 : 미술과 사회 1900-2019>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관에서 17일 따로 또 같이오픈했다. 최인훈의 소설로도 유명한 ‘광장’은 애초엔 대중적 집회를 하는 장소적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제 광장은 민주화 투쟁의 역사, 촛불 집회를 통해 장소를 뛰어넘는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100년간의 한국 사회의 한국 미술을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곳에서 나뉘어 따로 또 같이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다. 한국사의 암울한 시기였던 1900년부터 2019년 오늘까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다. 미술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스크린인 셈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 정권이기에 볼 수 있고 의미를 부여받은 작품들과 또 어렵사리 모셔온 명불허전의 귀한 작품들이 많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인 덕수궁관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의로움의 미술사를 만날 수 있다. 또 4호선 대공원역에서 셔틀버스로 이동 가능한 과천관에서는 민주화의 증인으로서 ‘광장’을 재현

[박성태 칼럼] 지난 두 달 되새긴 사자성어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이 한 달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