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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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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함대 괴한 침입’ 軍, 침입자 숨기려 했다?

軍 “조사 결과 상급자가 병사들에게 허위자백 요구”
수사교란 속 괴한 행적은 일주일째 ‘묘연’
김중로 “2함대 골프장 인근서 ‘오리발’ 발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일 밤 서해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탄약창고에 미확인 신분의 괴한이 침입했다가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軍) 관계자가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괴한 행방은 일주일이 넘도록 묘연해 갖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2분께 2함대사령부 합동생활관 뒤 이면도로를 통해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가는 거동수사자를 경계병이 발견했다.


이 거동수사자는 경계병의 암구호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군은 즉각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신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에 의한 ‘수사교란’ 정황이 드러났다. 해군에 의하면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직속상급자(소령)가 부하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병사 1명은 자신이 거동수사자라고 진술했다.


해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직속상급자가 허위자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거동수사자에 대해서는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동수사자 도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수사교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근래 동해에서의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간첩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야당은 ‘청와대 배후설(說)’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폐, 축소, 조작은 물론 병사에게 책임전가까지 했다. 군은 찾지 못한 거동수사자를 만들어내는 조작을 시도했다”며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함대는 부대 골프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잠수에 쓰이는 ‘오리발’을 발견했다. 그러나 군은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오리발 조사를 종료했다. 이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의원은 “오리발, 병사의 허위자백, 경계작전 실패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모든 의혹을 강력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함대 괴한 침입’ 軍, 침입자 숨기려 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일 밤 서해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탄약창고에 미확인 신분의 괴한이 침입했다가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軍) 관계자가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괴한 행방은 일주일이 넘도록 묘연해 갖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2분께 2함대사령부 합동생활관 뒤 이면도로를 통해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가는 거동수사자를 경계병이 발견했다. 이 거동수사자는 경계병의 암구호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군은 즉각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신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에 의한 ‘수사교란’ 정황이 드러났다. 해군에 의하면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직속상급자(소령)가 부하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병사 1명은 자신이 거동수사자라고 진술했다. 해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직속상급자가 허위자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거동수사자에 대해서는“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동수사자 도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수사교란’ 아니냐는 추측이 제


한변 “文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할 것”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등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변 등은 10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됐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한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해서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