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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4일 韓 수출규제 전격 단행

‘에칭가스’ 등 3개 품목… 日 기업도 일정 타격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정부는 예고한대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했다.


제재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다.


한국은 이들 품목 수입에서의 일본 의존도가 크다. 이번 제재로 인해 향후 3개 품목 수입에는 90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은 이전에는 우대조치를 받아 경제산업성 심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로 반도체를 주력사업으로 삼는 삼성, LG 등이 받을 타격은 클 전망이다. 삼성 등으로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공급받은 일본 파나소닉, 소니도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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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 ‘셀프조사’에 오신환 “개그콘서트 하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사태와 관련해 ‘셀프조사’에 나선 정부가 ‘청와대 차원의 고의은폐는 없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라며“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계실패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합참의장 경고, 8군단장 보직해임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고의적 은폐를 숨기고 책임을 오로지 군(軍)에만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나왔다. 황 대표는“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폐·축소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며“(당초 군이 보고한) 삼척항 입항을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구 국방장관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또“국방 붕괴를 불러온 이 정권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국회차원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강영환 칼럼] 역사적 명소가 된 판문점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사상 초유의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미국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점에서다. 남북미 세 정상이 DMZ에서 한 자리에 함께 선 것 자체 또한 역사적인 일이고 베트남 회담이후 고착상태인 북한비핵화의 물꼬를 다시 틀어 한반도평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일이 외국이 아닌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미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각이 있던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전례 없이 굳건하다’는 확신 가득한 언급 후에 DMZ를 방문, 한국군과 미군을 함께 위문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게 30일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상초유의 사건은 나름 역사적 의미를 남겼지만 아쉬움도 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자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한반도 분단의 상징 DMZ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자국 대통령이 들러리를 서는 듯한 장면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