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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무일 항명’ 검찰, 손혜원 재판 넘겼다

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보좌관도 재판에
文 “수사권 조정은 반(反) 민주주의” 폭탄발언 앞 눈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초 ‘여권 기대주’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에 ‘항명’한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50년 지기’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 등에게 매입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지인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작년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손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전 재산을 내놓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검찰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을 자임(自任)해왔다.


문 대통령이 후임으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윤 지검장 지명이 ‘기수 파괴’인 점을 감안하면 윤 지검장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19~23기 고검장, 지검장 수십명이 줄줄이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기수문화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 기소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기수문화 등 연루설(說)을 부인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항명’ 검찰, 손혜원 재판 넘겼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초 ‘여권 기대주’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에 ‘항명’한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50년 지기’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 등에게 매입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지인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작년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손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며“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생명의 샘]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허물이 있다 해도 마치 그것이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민망히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상대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주저치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잘못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결혼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지요. 아내는 남편이 핍박할수록 남편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어떻게든지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에 만취하여 돌아와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나를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내의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린 후, 옷을 모두 벗기고 마당으로 내몰았지요. 그러고는 술기운에 이내 곯아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밤하늘에서는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물을 마시려고 부엌 쪽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마당에서 아내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