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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좋은여행사·문재인대통령 秘事

‘참좋은여행사 대통령 표창’ 비사(秘事) 논란 조짐
정치권에 타오르는 또 하나의 ‘불씨’… 결과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5월 29일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바라보는 여론 시각은 호의적이다. 그러나 정치권·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침몰 유람선 탑승객 중 대다수는 ‘참좋은 여행사’의 부다페스트 패키지투어 상품 이용자였다. 해당 여행사는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에 선정됐다. 이는 참좋은여행사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좌측하단 배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좋은여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혜택의 대상이 됐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 선정업체는 대통령 명의 인증패는 물론 △정책자금 지원 △새액 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 혜택도 받게 된다. 이 여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는 ‘여행사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좋은여행사 선정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이 여행사의 전체 직원 중 76% 가량이 여성인 점을 이유로 ‘정략적 표창’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표밭인 여성을 겨냥해 ‘페미니스트(Feminist)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공무원 여성비율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정작 참좋은여행사는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진다. 정규직 전환률은 80% 가량으로 높은 편이지만 신입 인턴직원의 10~30%가 6개월 이내에 퇴사할 정도로 근무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동종업계 타사의 경우 대리점 혹은 외주를 맡긴 별도 전화상담팀을 운영하지만 참좋은여행사는 90% 이상의 여행상품을 서울 본사에서 다루는 탓에 직원 한 명이 수 명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 선정기준은 △고용창출 실적 △청년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정규직 전환 △일·생활 균형 실천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근무환경’은 적극적인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헝가리 참사, 예고된 인재(人災)였나

열악한 근무환경이 결국 ‘업무태만’으로 이어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근무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표창을 수여하고 혈세(血稅) 자금까지 지원해 해당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다보니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정부’에 의한 ‘예고된 인재’라는 주장이다.

5월 30일 KBS는 다뉴브강 운행 유람선 내에서 안전수칙도 없었으며 여행사 측이 유람선에 구명 조끼가 비치됐는지, 안전수칙 안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좋은여행사는 이번 침몰 유람선에 자사(自社) 인솔자가 탑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13조는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해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며 국외여행인솔자 의무 중 ‘안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침묵’ 휩싸인 당정청(黨政靑)

여행사 입장은 법적인 부분을 예외로 하면 그나마 참작의 여지가 일말이나마 있다.

참좋은여행사 측은 “사고 수습 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전무는 5월 31일 서울 중구 본사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며 “모든 질책은 (사고) 수습 완료 후 추호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청 태도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참좋은여행사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버젓이 ‘대통령 표창’ 이력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수 일이 지나도록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고용노동부 어디에서도 이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침묵’만이 유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유가족과 1박 2일 간의 도보행진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자는 게 특별법 제정 목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분 단위’ ‘초 단위’로 행적을 밝히라고 압박할 정도로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었다.

문 대통령 자신도 ‘공정’ ‘정의’를 약속했다. 2017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대하는 문 대통령 태도는 ‘정의로운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정치권, 사회 일각의 평가다.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다짐 등 ‘촛불 대통령’을 자임(自任)하는 만큼 전 정부와는 달리 ‘책임론’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표창’이 있었음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치권 달굴 또 하나의 ‘불씨’

정부를 둘러싼 표창 논란은 아직 큰 이슈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벼르는’ 분위기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쌓이고 쌓인 ‘적폐’가 한 둘이 아니다”며 “이번 표창 의혹을 포함해 반드시 진상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책임론’을 일축했다. 표창은 어디까지나 ‘일자리’와 관계된 것으로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또 하나의 ‘불씨’가 타오르는 가운데 훗날 표창 논란 ‘진상’이 규명될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완전범죄 꿈꾼 고유정..경찰 수사역량 도마에 올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고 씨의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은 확장일로에 있다. 반면 경찰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부실수사 논란을 스스로 자초해 공분을 사고 있다. 완전범죄 꿈꾼 고유정 경찰은 고 씨가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오전 동부서 4층 대강당에서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최종브리핑을 열고 고 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고유정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수면제 구입,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등의 정황을 토대로 공범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기남 동부서장을 비롯해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고명권 지방청 과학수사계장, 김동철 동부서 형사과장, 강창호 동부서 형사4팀장, 김성률 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수사에 투입된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고유정은 제주에 내려가기 전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의 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반수면상태에서 방어 능력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