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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변 “政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 합당한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서 공동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회장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이헌·채명성)’은 17일 오후 2시 30분~5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방송·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 합당한가’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변은 13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특히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정권이 언론노조 등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한 결과 정부의 어떤 실정(失政)에도 옹호만 하는 친(親)정부 편향 언론환경이 만들어졌다”며 “그러자 많은 국민이 유튜브, SNS를 통한 정보취득으로 돌아섰고 정권은 이번에는 자유진영 유튜버 구속, 방통위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 등을 통해 비판적 뉴미디어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난 4월 출범해 유튜버 김상진 씨 구속적부심을 이끌어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과 최근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출범 1년 기념토론회를 가진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 등이 동참한다.


한변은 “표현의 자유 수호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함께 할 많은 애국시민들의 참석을 염원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심상정,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더니” [황교안 삭발 비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에 정의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심상정 대표는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한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에 대해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삭발투쟁으로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거부하며 동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한국당의 자유”라면서도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