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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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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춘 “상가 전기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명문화”

“납부수단 선택 가능케 할 것… 단전위험도 하락”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납부 방법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납부수단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초과 고객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납부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상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불 수단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계절별 수입과 현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 체납에 의한 단전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018년 일반용 전력 사용자가 체납에 의해 단전이 된 경우는 4만3523건이었다.

김 의원은 “결제수단 다변화는 오늘날 큰 사회적인 추세인데 공과금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 납부 방식이 오히려 이에 반(反)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고용진, 김동철, 김성수, 김종민, 김해영, 김현권, 민홍철, 박선숙, 박정, 백재현, 백혜련, 송갑석, 신창현, 위성곤, 이규희, 이철희, 전혜숙, 정동영, 채이배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했다.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택시 인가 완료..상생형 플랫폼 될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로부터 택시 인가를 받았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와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은 11일 "서울시-택시업계와의 상생 플랫폼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의 새로운 이동시장에서 택시 기사는 더 나은 수익을, 이용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이동을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VCNC는 이재웅 대표가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다. 타다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의 반발,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로 한차례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는 서울시의 입장 선회로 인가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요금을 티머니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과 고급이동시장 확대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택시

김영춘 “상가 전기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명문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납부 방법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납부수단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초과 고객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납부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상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불 수단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계절별 수입과 현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 체납에 의한 단전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018년 일반용 전력 사용자가 체납에 의해 단전이 된 경우는 4만3523건이었다. 김 의원은 “결제수단 다변화는 오늘날 큰 사회적인 추세인데 공과금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 납부 방식이 오히려 이에 반(反)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명동에 울려퍼진 ‘김정은 위원장의 사랑·믿음 정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한 대학생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등 주장이 나와 찬반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로 구성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은 지난 8일 향린교회에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헌신성’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애’ 등이었다. 해당 단체는 홈페이지에서“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가 활발히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발표대회에서는 객관적 평가 대신 ‘김정은 칭송’이 줄을 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세심함’이라는 주제에서는“(김정은이)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주제에서도“(북한 핵도발은) 세계 최강국가 미국을 상대로 한 담대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실력”“(김정은이) 집권 8년차만에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 것 같다” 등 발언이 터져나왔다. 이날 인터넷매체 자주시보에 의하면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윤한탁 전 민권연대 공동의장은“시대의 올바른 요구를 담고 있다”며“김 위원장의 풍모를 잘 얘기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위로·화합의 공간 ‘서소문성지’서 만나는 ‘한국현대조각 100년’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방한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위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억한다. 당시 교황이 무릎꿇고 기도를 올려 감동을 더했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그곳이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는 역사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지상은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지하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으로 조성돼, 특별전시 ‘한국현대조각의 단면’전과 상설전시로 손님을 맞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면, 심신의 힐링은 물론,우리 역사속의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고, 한국조각의 근현대사 100년 궤적을 만나볼 수 있다. 서소문은 조선시대 중국으로 향하던 중요 관문이었으며 형장이 있었다. 서소문 밖 형장에서는 1801년의 신유박해 이래 1871년 무렵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처형됐고, 그중 44명의 순교자는 103위 성인으로, 27명의 순교자가 복자 124위에 포함됐다. 세계적 순교성지임에도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과 청소차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었던 서소문 밖은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청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제안해8년 만에 상전벽해의 성과를 이루게 됐다. 서소문역사공원은 수목 4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