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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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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檢,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해야”

法, 문준용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
檢, 3차례 걸쳐 공개 거부
河 “靑 압박 때문인지 이유 밝혀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6)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거부 이유가 ‘청와대’ 압력 때문인지 여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12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앞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처음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이어서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마지막엔 정보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네 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하 의원은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자료를 공개해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직접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항소를 감행했다. 청와대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며 “더욱이 어제는 대통령 손자 학적변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음에도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권고 소식까지 알려졌다. 국민은 청와대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검찰에 당부한다. 더 이상의 불복은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며 “검찰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수사자료를 공개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택시 인가 완료..상생형 플랫폼 될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로부터 택시 인가를 받았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와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은 11일 "서울시-택시업계와의 상생 플랫폼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의 새로운 이동시장에서 택시 기사는 더 나은 수익을, 이용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이동을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VCNC는 이재웅 대표가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다. 타다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의 반발,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로 한차례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는 서울시의 입장 선회로 인가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요금을 티머니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과 고급이동시장 확대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택시

하태경 “檢,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해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6)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거부 이유가 ‘청와대’ 압력 때문인지 여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12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앞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처음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이어서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마지막엔 정보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네 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하 의원은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자료를 공개해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명동에 울려퍼진 ‘김정은 위원장의 사랑·믿음 정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한 대학생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등 주장이 나와 찬반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로 구성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은 지난 8일 향린교회에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헌신성’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애’ 등이었다. 해당 단체는 홈페이지에서“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가 활발히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발표대회에서는 객관적 평가 대신 ‘김정은 칭송’이 줄을 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세심함’이라는 주제에서는“(김정은이)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주제에서도“(북한 핵도발은) 세계 최강국가 미국을 상대로 한 담대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실력”“(김정은이) 집권 8년차만에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 것 같다” 등 발언이 터져나왔다. 이날 인터넷매체 자주시보에 의하면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윤한탁 전 민권연대 공동의장은“시대의 올바른 요구를 담고 있다”며“김 위원장의 풍모를 잘 얘기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위로·화합의 공간 ‘서소문성지’서 만나는 ‘한국현대조각 100년’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방한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위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억한다. 당시 교황이 무릎꿇고 기도를 올려 감동을 더했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그곳이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는 역사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지상은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지하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으로 조성돼, 특별전시 ‘한국현대조각의 단면’전과 상설전시로 손님을 맞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면, 심신의 힐링은 물론,우리 역사속의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고, 한국조각의 근현대사 100년 궤적을 만나볼 수 있다. 서소문은 조선시대 중국으로 향하던 중요 관문이었으며 형장이 있었다. 서소문 밖 형장에서는 1801년의 신유박해 이래 1871년 무렵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처형됐고, 그중 44명의 순교자는 103위 성인으로, 27명의 순교자가 복자 124위에 포함됐다. 세계적 순교성지임에도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과 청소차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었던 서소문 밖은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청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제안해8년 만에 상전벽해의 성과를 이루게 됐다. 서소문역사공원은 수목 4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