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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희,‘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이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된다.

당초 시정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에 사법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이미 인권위 시정권고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판단된 데다가 법상 개별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건 가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의원은 ‘공익성’ 요건 때문에 장애인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삭제해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측면에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필요적으로 부여하고, 피해자・진정인 등 이해관계인도 원하는 경우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 권리구제 소관 정부기관은 인권위와 법무부 두 곳이다. 차별 시정기구는 인권위, 시정명령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로 이원화 되어 있는 만큼 두 기관 간 협업은 필수적인데, 현행법상 법무부의 인권위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무부도 시정명령시 인권위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와 이행상황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인권위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와 시정명령 시행시 인권위에 대한 필요적 통보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관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권리구제 방안인 시정명령제도는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 제도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구제를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10년간 단 두차례의 시정명령만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평등과 비차별은 인권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면서, “본 개정안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장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택시 인가 완료..상생형 플랫폼 될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로부터 택시 인가를 받았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와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은 11일 "서울시-택시업계와의 상생 플랫폼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의 새로운 이동시장에서 택시 기사는 더 나은 수익을, 이용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이동을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VCNC는 이재웅 대표가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다. 타다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의 반발,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로 한차례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는 서울시의 입장 선회로 인가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요금을 티머니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과 고급이동시장 확대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택시

이철희,‘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이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된다. 당초 시정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에 사법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취

배달의민족(대표 김봉진), 야놀자(대표 이수진) 해커톤 학생에게 멘토링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주최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한국-핀란드 대학생 연합 해커톤'에서 한국 창업자들이 보여준 ‘후배 사랑’이 화제다. 해커톤 자문위원으로 나섰던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와 야놀자 이수진 대표가 참가자 전원에게 ‘쿠폰'을 선물했다. 이번 해커톤은 11일과 12일 무박 27시간 동안 ‘한국-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장소인 헬싱키 콩그레스 빠시또르니에서 양국 대학생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들러 격려했다. 해당 행사는 양국의 선배 창업자와 투자자 29명이 멘토(자문위원)로 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봉진 대표와 이수진 대표는 12일 새벽 각자 해커톤 현장을 재차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해커톤에서는 우승보다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참가 학생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배달의민족 쿠폰을 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떠난 직후 이수진 대표도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대표는 “학생들이 시차적응과 밤샘으로 힘들 텐데도 지친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참가자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야놀자 쿠폰을 쏘겠다

명동에 울려퍼진 ‘김정은 위원장의 사랑·믿음 정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한 대학생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등 주장이 나와 찬반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로 구성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은 지난 8일 향린교회에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헌신성’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애’ 등이었다. 해당 단체는 홈페이지에서“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가 활발히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발표대회에서는 객관적 평가 대신 ‘김정은 칭송’이 줄을 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세심함’이라는 주제에서는“(김정은이)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주제에서도“(북한 핵도발은) 세계 최강국가 미국을 상대로 한 담대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실력”“(김정은이) 집권 8년차만에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 것 같다” 등 발언이 터져나왔다. 이날 인터넷매체 자주시보에 의하면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윤한탁 전 민권연대 공동의장은“시대의 올바른 요구를 담고 있다”며“김 위원장의 풍모를 잘 얘기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위로·화합의 공간 ‘서소문성지’서 만나는 ‘한국현대조각 100년’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방한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위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억한다. 당시 교황이 무릎꿇고 기도를 올려 감동을 더했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그곳이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는 역사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지상은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지하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으로 조성돼, 특별전시 ‘한국현대조각의 단면’전과 상설전시로 손님을 맞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면, 심신의 힐링은 물론,우리 역사속의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고, 한국조각의 근현대사 100년 궤적을 만나볼 수 있다. 서소문은 조선시대 중국으로 향하던 중요 관문이었으며 형장이 있었다. 서소문 밖 형장에서는 1801년의 신유박해 이래 1871년 무렵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처형됐고, 그중 44명의 순교자는 103위 성인으로, 27명의 순교자가 복자 124위에 포함됐다. 세계적 순교성지임에도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과 청소차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었던 서소문 밖은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청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제안해8년 만에 상전벽해의 성과를 이루게 됐다. 서소문역사공원은 수목 4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