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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의사가 진료환자 성범죄 시 가중처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때 안경 벗어야” [황교안 삭발의 소득]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이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것일까.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삭발 과정에서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채 안경 벗은 황 대표 외모가 화제다. 황 대표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 촉구 삭발식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황 대표는 안경을 벗었다. 머리카락은 중앙이 아닌 좌우를 중심으로 깎였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투블럭 스타일을 한 모습이 잠시나마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황 대표 외모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여성커뮤니티 회원은 황 대표 얼굴에 수염을 합성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황교안, 대선 때 여성표 쓸어 담을 방법 하나 말해준다. 안경 벗어야 한다. 이건 진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 여성층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 라이벌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평가도 나온다. 황 대표 성(姓)에 쾌남아를 합성한 쾌남황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번 삭발로 황 대표에게 제기되던 가발설도 루머로 밝혀졌다. 네티즌들은 “누가 황교안 탈모 가발이라고 한 거냐” 등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당 중앙당사에도 때 아닌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