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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의사가 진료환자 성범죄 시 가중처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택시 인가 완료..상생형 플랫폼 될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로부터 택시 인가를 받았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와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은 11일 "서울시-택시업계와의 상생 플랫폼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의 새로운 이동시장에서 택시 기사는 더 나은 수익을, 이용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이동을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VCNC는 이재웅 대표가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다. 타다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의 반발,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로 한차례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는 서울시의 입장 선회로 인가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요금을 티머니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과 고급이동시장 확대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택시

신창현,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

배달의민족(대표 김봉진), 야놀자(대표 이수진) 해커톤 학생에게 멘토링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주최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한국-핀란드 대학생 연합 해커톤'에서 한국 창업자들이 보여준 ‘후배 사랑’이 화제다. 해커톤 자문위원으로 나섰던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와 야놀자 이수진 대표가 참가자 전원에게 ‘쿠폰'을 선물했다. 이번 해커톤은 11일과 12일 무박 27시간 동안 ‘한국-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장소인 헬싱키 콩그레스 빠시또르니에서 양국 대학생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들러 격려했다. 해당 행사는 양국의 선배 창업자와 투자자 29명이 멘토(자문위원)로 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봉진 대표와 이수진 대표는 12일 새벽 각자 해커톤 현장을 재차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해커톤에서는 우승보다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참가 학생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배달의민족 쿠폰을 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떠난 직후 이수진 대표도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대표는 “학생들이 시차적응과 밤샘으로 힘들 텐데도 지친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참가자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야놀자 쿠폰을 쏘겠다

명동에 울려퍼진 ‘김정은 위원장의 사랑·믿음 정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한 대학생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등 주장이 나와 찬반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로 구성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은 지난 8일 향린교회에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헌신성’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애’ 등이었다. 해당 단체는 홈페이지에서“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가 활발히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발표대회에서는 객관적 평가 대신 ‘김정은 칭송’이 줄을 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세심함’이라는 주제에서는“(김정은이)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주제에서도“(북한 핵도발은) 세계 최강국가 미국을 상대로 한 담대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실력”“(김정은이) 집권 8년차만에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 것 같다” 등 발언이 터져나왔다. 이날 인터넷매체 자주시보에 의하면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윤한탁 전 민권연대 공동의장은“시대의 올바른 요구를 담고 있다”며“김 위원장의 풍모를 잘 얘기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위로·화합의 공간 ‘서소문성지’서 만나는 ‘한국현대조각 100년’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방한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위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억한다. 당시 교황이 무릎꿇고 기도를 올려 감동을 더했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그곳이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는 역사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지상은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지하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으로 조성돼, 특별전시 ‘한국현대조각의 단면’전과 상설전시로 손님을 맞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면, 심신의 힐링은 물론,우리 역사속의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고, 한국조각의 근현대사 100년 궤적을 만나볼 수 있다. 서소문은 조선시대 중국으로 향하던 중요 관문이었으며 형장이 있었다. 서소문 밖 형장에서는 1801년의 신유박해 이래 1871년 무렵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처형됐고, 그중 44명의 순교자는 103위 성인으로, 27명의 순교자가 복자 124위에 포함됐다. 세계적 순교성지임에도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과 청소차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었던 서소문 밖은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청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제안해8년 만에 상전벽해의 성과를 이루게 됐다. 서소문역사공원은 수목 4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