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원전 대체산업으로 방사선 육성 검토”

URL복사

신창현 “원자력 설비산업, 기술인력 출구전략 활용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원자력 산업 축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근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는 원전 대체재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에너지 대전환’ 실천방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전분야 기술인력과 R&D 자원을 방사선 산업으로 전환해 방사선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또 원전의 단계적 축소 대책으로 원전 건설·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원전+방사선)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의원에 의하면 방사선 산업은 의료,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국내경제 규모는 2009년 9조6000억원에서 2016년 1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까지 성장했으며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사선 산업은 아직 기술 상용화가 미흡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지 않고 기업 대응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방사선 산업 종사자는 2013년 9만3574명에서 2020년 12만988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지만 2017년부터 수요 대비 공급은 30%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따라서 전체 원자력 R&D 예산 1조8529억원의 10.6%에 불과한 방사선기술 R&D 예산을 크게 늘려 원전기술과 방사선기술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에기평은 방사선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립스, 지멘스 등이 독과점하고 있는 의료용 방사선 진단기기 세계시장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원전산업 종사자 피폭량 관리 및 라돈침대 등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원전에 비해 소외돼 왔던 방사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탈원전을 우려하는 원자력 설비산업과 기술인력의 출구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될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