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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선 때 안경 벗어야” [황교안 삭발의 소득]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이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것일까.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삭발 과정에서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채 안경 벗은 황 대표 외모가 화제다. 황 대표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 촉구 삭발식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황 대표는 안경을 벗었다. 머리카락은 중앙이 아닌 좌우를 중심으로 깎였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투블럭 스타일을 한 모습이 잠시나마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황 대표 외모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여성커뮤니티 회원은 황 대표 얼굴에 수염을 합성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황교안, 대선 때 여성표 쓸어 담을 방법 하나 말해준다. 안경 벗어야 한다. 이건 진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 여성층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 라이벌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평가도 나온다. 황 대표 성(姓)에 쾌남아를 합성한 쾌남황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번 삭발로 황 대표에게 제기되던 가발설도 루머로 밝혀졌다. 네티즌들은 “누가 황교안 탈모 가발이라고 한 거냐” 등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당 중앙당사에도 때 아닌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