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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연합 “檢, 손석희 수사 실체적 진실 밝혀라”

“‘황제조사’ 警, 민낯 스스로 보여줘”
“조사 적법하게 이뤄져 … 황제조사 아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약칭 변호사연합)’은 손석희 JTBC 사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연합은 4일 성명에서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사건에 관해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이전에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및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은 손 대표 관련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김 기자 등 관계자들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 김 기자 관련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며 “국민은 사건 진행경과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봤지만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에 분개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변호사연합은 “처벌법리 등에 비춰 경찰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 “견인차 기사의 진술번복에 관한 손 대표의 회유 등 외압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경찰 수사결과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 상식에 반(反)하는 것이고 권력자 이상의 손 대표에게 오로지 복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경찰 민낯을 스스로 보여줬으므로 검찰은 앞으로 공익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천서는 차량으로 손 사장을 데려오고 바래다주는 등 ‘황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좀 더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라며 의혹을 인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과천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과천서 관계자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조치했다”며 “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황제조사’ 의혹을 부인했다. 손 사장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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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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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