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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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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포항지진대책특위, 추경 등 지원 방안 강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진 피해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과 홍의락 특위 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이번 특위 구성은 피해 복구와 시민 소통을 위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특위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지역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포항 특별재생사업 등 범정부 지원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민들의 주거안정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하루 속히 피해를 극복하고 포항을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하겠다"며 "포항의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포항 지열발전소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현장 원상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지열발전 사업이 추진된 배경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정부의) 추경에서부터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의락 위원장도 "(앞서)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재생사업을 통한 주택 기반시설 점검을 약속한 바 있다"며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검토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열발전 사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부지 선정은 적절했는지 등 전 과정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한 점 의구심 없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포항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는 2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대위는 가칭 11·15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4월2일에는 육거리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대규모 범시민궐기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피해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완전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11·15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최대한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4월2일 육거리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역설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