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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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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 신뢰회복의 갈림길에 선 檢·警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철저 수사 지시
박상기,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연장..범죄는 재수사
김부겸, 경찰의 모든 역량 동원 발본색원 할 것
국민 71.7%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해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했던 검찰과 경찰에 각각 신뢰회복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다. 검찰의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경찰의 버닝썬 사건이 그것이다.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누가 먼저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 수사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때 미진할 경우 특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철저 수사 지시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고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학의·버닝썬 사건은 검경 양측의 치부를 그대로 담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의 경우 2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약한 고리'로, 버닝썬 사건은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장자연 사건은 검경 모두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3개의 사건과 관련된 보고는 총 2 차례에 나눠서 이뤄졌다. 오전 11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차례 보고한 뒤, 오후 2시에 박 장관과 김 장관이 보고했다. 이 사건들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수사기관들의 고의적 부실수사 혹은 적극적 은폐 정황이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으로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상기,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연장..범죄는 재수사

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해 검찰에 권고하는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은 생각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경찰의 모든 역량 동원 발본색원 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권력층 유착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번 (버닝썬) 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제 대통령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다”며 “저는 경찰청을 소속 청으로 두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써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6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 71.7%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해야

과거 장자연·김학의 사건은 반복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이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되며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버닝썬 사건도 각종 유착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왔다. 즉 문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두 사건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응답률 7.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에게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7%로 집계됐다.

반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1.3%다.

리얼미터는 “보수층·대구경북(TK)·60대 이상을 포함해 거의 모든 이념 성향·정당 지지층·연령·지역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며 "특히 진보층, 정의당·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한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여성단체들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성민우회 등 28개 여성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닝썬 사건은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면서 “공권력과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권력층의 악질 권력형 성폭력, 성매매 사건”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은 버닝썬,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주길 지시했다”면서 “이번만큼은 모든 사건을 묶어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1일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렇게 말한 뒤 “검찰과 경찰은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인지, 반대로 몇몇 개인에게 희생을 주더라도 조직에 신뢰를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진상조사단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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